법령 상표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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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식 1 김인섭 1 황의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후2258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09하,2043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6후4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9.6.15.(850),81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후131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8.1.(805),115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령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후102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2.15.(794),23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령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3후7 판결
  [거절사정][집31(2)특,195;공1983.6.15.(706),88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